판례 검색 사이트 케이스노트

누구나 법 없이 살고 싶지만,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반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사소한 일만으로도 법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기도 어렵고, 누군가에게 물어보자니 신빙성이 떨어지고, 법령의 조문만 보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참 가까우면서도 먼 것이 법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비슷한 상황에 대한 판례를 보면, 그 상황이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되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라는 것은 법원이 어떠한 법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판결로써의 선례를 뜻합니다.

모든 사안들은 다른 특수성을 가지므로 법의 해석과 적용 역시 매번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유사한 사안들이 일종의 군을 형성하게 되고, 이들에 대하여 같은 방식의 법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이 종국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에서 동일한 법해석이 반복되어 판례를 형성하게 되면 '사실상의 강제력'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 판례대로 판결이 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비슷한 사안이라면 비슷하게 판결이 날 확률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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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senote.kr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사이트는 무료로 판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케이스노트(www.casenote.kr)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마치 포털사이트 검색창을 연상케 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판례번호를 알고 있다면 판례번호로 곧바로 해당 사건을 검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판례번호를 알고 있지 않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검색을 해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고 싶다고 가정한다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듯이 그냥 검색창에 '명예훼손'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검색을 하면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례들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는 정확도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지만, 정렬 순서나 법원 및 사건 종류, 기간 등을 직접 설정해서 구체적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삼아 목록의 세 번째 판례를 클릭해보겠습니다. 

 

해당 판례를 클릭하면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이 나타납니다. 

판결문의 '이유'를 보면,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해석, 판결을 선고했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정한 사안에 대한 판례를 검색해서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고, 판결을 했는지 검색해보면, 자신이 처한 사안이나, 알아보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위와 같이 큰 불편함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지만,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상태로 판례를 검색하게 되면, 검색 결과가 없는 판례에 대해서 차후 판례가 나오게 되면, 이메일을 통해 그 소식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법률에 대하여 검색하시고 싶다면,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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