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오늘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와 신청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앞서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했었던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왔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하여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 7. 7. ~ 9. 30.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이 때 소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의 기준과 같습니다. 

 

• 10억원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신속보상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은 10. 27.부터, 오프라인은 11. 3.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에서 신청가능한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면 중간에 보상금 신청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눌러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개인정보활용 동의

보상금 신청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관련 개인정보활용 동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화면이 나타나는데, 각각 동의함에 체크를 하거나, 맨 아래에 모두 동의 버튼을 체크한 후,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였다면, 다음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때 사업자번호를 각각 입력하고, 대상 여부 조회를 한 후,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확인보상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손실보상.kr(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에서 신청가능한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과의 차이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화면에서 사업자번호를 각각 입력하고, 대상 여부 조회를 한 후,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 후, 필요한 증빙 서류를 직접 업로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제도,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손실을 입으신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