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구글 갑질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작년 7월에 발의되고 나서 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갑질이 무엇이고, 구글 갑질방지법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구글 갑질이란? 구글 갑질이란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의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구글과 애플은 전 세계 앱 시장의 점유율의 대부분(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구글은 앱 마켓의 6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구글과 애플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앱에 대하여 앱의 내부에서 결제를 하는 인앱 결제를 강제해왔는데,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에 대하여 그 대가로 무려 매출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차지해왔습니다. 원래 ..